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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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총회 모습.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총회 모습.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철회와 현행 70% 유지, 정부의 영향평가 선행 등을 요구하는 회원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하면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0.5%)의 8배인 4%의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액이 42.9%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 급증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최동호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재산세 문제는 회원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업계 전체의 과제”라며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이용료와 일자리,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만큼, 회원제와 대중제가 한목소리를 내 회원사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고용노동부가 12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산재·고용보험 보호 및 캐디피 직접 수령 등 자율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캐디의 업종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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