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철회 요구
권훈 기자
입력 2026 11 12 14:51
수정 2026 11 12 14:51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철회와 현행 70% 유지, 정부의 영향평가 선행 등을 요구하는 회원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하면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0.5%)의 8배인 4%의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액이 42.9%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 급증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최동호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재산세 문제는 회원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업계 전체의 과제”라며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이용료와 일자리,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만큼, 회원제와 대중제가 한목소리를 내 회원사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고용노동부가 12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산재·고용보험 보호 및 캐디피 직접 수령 등 자율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캐디의 업종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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