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가능성에…與 내부서 고개드는 ‘조희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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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당이 결정장애” 지도부 압박
박희승, ‘曺 탄핵’ 요구 시민과 설전
민주당 내 일각에선 탄핵 신중론 제기
“기각돼 두세 달 만에 복귀 시 더 문제”

한병도 원내대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6.11.12 안주영 전문기자
한병도 원내대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6.11.12 안주영 전문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요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탄핵 기각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그때까지 선고나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풀려날 수 있다. 대법원은 선고일 대신 구속 만료 전날인 19일 대법관들이 사건을 논의하는 전원합의체 2차 합의기일을 잡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6.11.12.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6.11.12. 뉴시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모든 일은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대법원은 결과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는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이 결정장애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가 결정을 못하고 주저주저(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한 전 총리 석방을 “4차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하다. 법무부 장관 출신 정성호 의원은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며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민주당사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헌재가 기각해서 조 대법원장이 두세 달 만에 복귀하면 더 큰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탄핵 당했다’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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