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디벗, 이제 보급을 넘어 활용과 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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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디벗’ 사업은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디벗은 디지털(Digital)과 친구를 뜻하는 ‘벗’을 결합한 합성어다.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해 디지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1인 1기기 보급체계를 구축했다. 누적 보급량은 약 75만 6000대에 이른다.

투입된 재정 규모도 상당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5951억원이 집행됐으며, 2028년부터 최초 보급 기기의 내용연수(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6년이 도래한다. 시교육청이 추계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차기 보급사업 재정 소요액은 약 990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기 관리와 활용 실태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 71곳에서 보급된 디벗 수량과 물품대장에 기록된 스마트기기 수량이 9000여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예비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3만 8000대의 유휴 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기 관리체계와 활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교육 성과에 대한 검증도 충분하지 않다. 시교육청의 ‘2025 AI·디지털 교수학습 현황조사’에서는 응답 학교의 70%가 디벗 활용이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학교 현장에서 디벗 활용이 일정 수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일 뿐, 디벗 보급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는 활용 여부를 넘어 학습의 질과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디벗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온 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책의 필요성이 곧 사업 방식의 지속적인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률적인 보급 방식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기기의 재배부와 사용기간 연장, 기기 상태에 따른 선별적 교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 구매에만 집중한다면 교육재정의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디벗 정책은 보급 중심에서 관리·활용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별 기기 보유량과 실제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휴 기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한정돼 있고, 낡은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미 약 6000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약 1조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성과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디벗 보급률 100%가 곧 교육적 성과 100%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기기를 보급했는지가 아니라, 디벗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물어야 한다. 그것이 디벗 사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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