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마불벌의 K방산

홍희경 기자
입력 2026 11 13 00:24
수정 2026 11 13 00:57
뇌물 기소 방산업체 입찰 제한
엄벌 마땅하나 전력 공백 우려
정부 주도 칸막이 생태계 넘어
K방산 도약 위해 법제 정비를
지난 8월 검찰이 방위사업청 5급 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 무기 개발 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하며 국내 대표 유도무기 업체인 LIG D&A(옛 LIG넥스원)에 후한 점수를 몰아주고 현금 3억여원과 22억원 규모 하청 용역 추천권을 받은 혐의다. 돈을 건넨 이 회사 임원들도 기소됐는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2006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뇌물 사건에 방사청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인 2년 입찰 참가 제한을 내렸고, 법원은 회사의 신청에 따라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엄정한 처벌과 제재는 마땅하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제도의 빈틈도 함께 드러냈다.
방사청부터 속내가 복잡하다. 당장 국산 전투기 KF-21에 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이 걸려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에 LIG D&A를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입찰 제한의 효력이 살아나면 LIG D&A는 1순위라도 계약을 맺을 수 없고, ADD는 2순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상해야 한다. 그런데 한화 역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제재할 경우 군 전력화 차질을 걱정했다.
제재하자니 여파가 너무 크고, 봐주자니 원칙이 무너진다. 대형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처럼, 방산 기업을 벌하면 무기 개발이 중단되고 협력업체 생태계도 타격을 입으니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 대마불벌(大馬不罰)이다.
2024년 군사기밀 유출로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제한을 면하고 행정지도만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재 이후에도 경쟁이 남아야 당국이 주저 없이 엄벌을 내릴 텐데, 한 곳을 제재하면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시장이었다.
유도무기도, 함정도 왜 번번이 두 곳뿐일까. 안보가 걸린 무기는 아무나 못 만들고 사 줄 곳도 정부뿐이라 어느 나라든 방산은 과점이긴 하다. 하지만 K방산의 과점은 좀더 특별하다. 탄생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보이는 손’이 판을 짰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설 자리가 좁거나 심지어 견제받았다.
K방산은 1970년대 자주국방의 구호와 함께 태어났다. 197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벌들을 방산으로 불러들였고, 1983년엔 무기마다 만들 회사가 배정됐다. 부족한 기술과 설비를 몇 곳에 몰아줘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국가전략이었고, 대기업 계열사가 방산을 나눠 맡는 생태계가 자리잡았다. 대기업 사업 재편이 이뤄진 1999년 외환위기 빅딜 때도 삼성·대우·현대그룹의 항공 부문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합쳐져 대한항공과의 두 곳 체제가 되는 등 과점은 강화됐다.
대기업 그룹의 비주력 계열사가 맡아 온 방산은 국가 규제에서도 곁다리 신세다. 공급은 과점이고 사 주는 곳은 정부 하나뿐인 특수한 시장인데도 입찰 제한을 다른 법들이 좌우한다. 볼펜 한 자루부터 청소 용역까지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의 징벌 조항이 전투기·전차 구매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공정거래 법규 위반도 입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 전용인 방위사업법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보조적으로만 쓰인다.
미국은 다르다. 연방조달규정은 제재를 회사 전체가 아니라 비리가 난 사업부나 품목으로 좁힐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국방부 조달규정은 제재 업체만 공급할 수 있거나 국방상 거래가 꼭 필요하면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는 예외까지 두었다. 방산업체를 제재하는 게 오히려 군이 벌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입찰 제한을 기업 처벌이 아니라 안보를 지키는 장치로 취급하는 것이다.
K9 자주포와 천궁-II가 세계 시장을 누비고, 한화처럼 방산을 그룹의 주력으로 삼은 기업들도 탄생하며 K방산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새 기회를 맞았다. 수십 년 전 짜인 틀이 이 성장을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입찰 제한부터 인수합병 심사, 개발과 양산 계약까지 지금의 법제가 방산 주력 기업의 시대에 맞는지 다시 따져 볼 때다. 대마불벌의 반대말은 엄벌이 아니다. 경쟁과 혁신이어야 한다.
홍희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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