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자백했어도…대법 “시점 엇갈린 진술은 증거 안돼”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11 13 12:00
수정 2026 11 13 12:00
징역 3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공범 자백이 다른 시기 범행일 수 있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더라도 그 자백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과 다른 시기의 범행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만으로는 A씨의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면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4년 4월 하순경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대마 등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공범 B·C씨는 1심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하순경 대마 흡연의 범행 일시를 2024년 4월 하순경으로 오기한 것이고 2024년 4월 하순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 B씨와 C씨도 2023년 4월 하순경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1심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1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범 B·C씨의 자백 진술 역시 2023년 4월 하순경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 1심 판결이 증거로 적시한 피의자신문조서엔 ‘2023년 4월 하순경’ 범행에 관해 신문이 이뤄졌고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의 작성일 모두 공소사실 일시인 2024년 4월 하순경 이전이었다.
대법원은 “공범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A씨의 1심 자백은 A씨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에서 자백을 했더라도 수사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범행 시점이 맞지 않는다면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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