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국회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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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400원씩 일괄 인상…협회 “서민 부담”

‘등기부 열람·발급 400원 인상’ 구호 외치는 공인중개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법원 등기부 수수료 무료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3/뉴스1
‘등기부 열람·발급 400원 인상’ 구호 외치는 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법원 등기부 수수료 무료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3/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 관계자와 수도권 개업 공인중개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사법부의 수수료 인상 피해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서민 임차인의 간접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부 발급,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부 발급,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방문 발급 1600원, 무인 및 인터넷 발급은 1400원, 등기기록 등 열람 수수료는 방문 열람 1600원, 인터넷 열람 1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방문 발급 1600원, 무인 발급 1400원, 인터넷 예약 발급 1500원, 전자인감 증명서 140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세입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등 세출은 계속 늘어 2022년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물 광고 단계부터 계약 전·후 잔금 시점 등 물건당 최소 5~10차례 이상 등기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라 이러한 인상은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달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벌인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 2만 4091명이 동참해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성립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 국회에 공식 접수됐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등기사항증명서는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이자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 안전장치”라며 “부당한 수수료 인상이 철회되고 공공데이터 무료화가 달성될 때까지 11만 회원, 그리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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