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법원 가는 론스타 세금 반환 사건…파기환송심 패소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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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파기환송심 패소 판결
서울고법 “세금 환급 요구 권리 없어”

론스타. 서울신문 DB
론스타. 서울신문 DB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 정재오·김선희·이원석)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론스타펀드 등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단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론스타 측이 재상고를 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일부 지분을 매각해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데서 비롯됐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론스타 측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했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올렸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당초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것으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달라며 2017년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같은 취지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다.

1·2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인세 취소로 공제·충당 처리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애초 세금을 납부한 명의자가 외환은행 등인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외환은행 등에 속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원천징수액이 공제·충당됐을 때 실질적인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법인세 약 1534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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