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편의에 환경·주민 권리 뒷전”…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한상봉 기자
입력 2026 11 15 09:13
수정 2026 11 15 09:13
인천 시민단체 성명…광주·전남·전북서 철회 요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기업의 개발 편의에 치우쳐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내세웠지만 기업 지원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주민 권리 보장 장치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천비상행동은 가톨릭환경연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환경·노동·시민단체와 시민들이 2020년 2월 출범시킨 연대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24명이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여러 지자체를 연결한 산업 거점에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인천비상행동은 법안이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전력 소비 절감 의무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주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평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신·증설 공장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앞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기를 특구기업 등에 우선 공급하고 신규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면서, 주민이 사업 운영에 참여할 실질적인 권한은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단체에 따르면 법안은 일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각각 30일과 45일로 제한하고, 보완 요청을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한다. 인천비상행동은 계절별 생태 변화와 여러 개발사업이 함께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과 산지, 공유수면 개발 관련 특례에 부담금 감면까지 더해지면 숲과 갯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는 기업의 제안을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지만, 주민에게는 의견 제출 기회만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며 석탄·가스발전의 환경 부담을 오랫동안 겪어왔다”며 “이 같은 불균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화석연료 감축과 생태계 보전, 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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