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시내버스 수급난에 힘 합친 여야… ‘버스 공급 대란’ 막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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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법안 꼽아보니
국가 대주주 은행 군부대 직접 기부
시내버스 차령 초과 운행 기간 완화
부상 장병 안정적인 간병 비용 지원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2026년 호국훈련 기계화부대 쌍방훈련과 연계한 공정·공중강습훈련을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양평 종합훈련장 등 작전지역에서 실시했다. 육군 제공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2026년 호국훈련 기계화부대 쌍방훈련과 연계한 공정·공중강습훈련을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양평 종합훈련장 등 작전지역에서 실시했다. 육군 제공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 대주주 은행, 군부대 직접 기부법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11일 대표 발의
기부금 수수료 낭비 없이 투명성 담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은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9월 군부대 기부금 전달기관으로 ‘한국군사랑모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이나 별도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선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점수와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사랑모임은 기부금을 전달할 때마다 전달액의 5%를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로 받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은행이 자신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국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국가에 군 부대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어도 불가합니다. 국가가 대주주인 IBK기업은행 같은 경우 별도의 공익 법인을 거쳐 군부대 기부금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의 일정 비율이 중개 수수료로 빠져 나가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한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직접 기부의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은행이 기부 목적과 규모 등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밝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부대와 기부금액은 은행이 정하면서 정작 돈을 전달하는 데 별도의 법인을 거쳐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부금이 불필요한 중개 비용으로 새 나가는 구조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이지훈 기자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이지훈 기자


●여야 공동 발의로 ‘버스 공급 대란’ 막는다與복기왕·野정동만 의원, 10일 대표 발의
차령 초과 운행 완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약 2만대)을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가 완성차 업체의 생산 중단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단산될 예정입니다. 경유 버스 역시 주문 적체와 일부 업체의 생산 중단 예정으로 출고가 장기 지연되면서 노선버스 업계는 심각한 차량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려 해도 충전시설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1만 4000여대의 전기버스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충전기 설치 계획은 하루 약 8200대분에 불과합니다. 하루 약 5800대분의 전기버스 충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차량 제작·출고 지연 시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만 차령(노선버스의 경우 기본 9년+연장 2년, 총 11년) 초과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 기간이나 심화된 출고 적체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차령 초과 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동발의했습니다.

버스 출고 적체와 친환경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중단 사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개정안은 차령 초과 운행 사유에 ‘친환경 버스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안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씩 최대 3회 추가 연장(기본 6개월 포함 총 2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무분별한 노후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6개월 주기 임시 검사 등 법정 안정성 요건을 지속해서 추종하는 차량에만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차량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일몰 규정을 둬 제도의 악용도 방지했습니다.

복 의원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차량 출고 지연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당장 버스가 멈춰 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도 “버스 출고 적체와 충전소 부족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25사단 장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용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용원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25사단 장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용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비 부담 그만, 부상 장병 간병 비용 지원법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12일 대표발의
25사단 DMZ 지뢰사고 장병 목소리 담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초선·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25사단 장병을 찾아 치료·재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 가족들이 직장 일정을 조정해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비로 간병인을 구하는 등 간병에 대한 고충도 나눴다고 합니다.

현행법 상 군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간병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2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간병 지원’ 조항을 신설해 의료상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야할 시기에 간병 문제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효준·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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