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5대 조건 수용 없인 심사 불가”

손지은 기자
입력 2026 11 15 15:31
수정 2026 11 15 15:31
野 재경위·예결특위 배수진
“초과세수 50% 국채 상환”
지방·교육재정 보장 요구
‘간판만 바꾼’ 45조 지출 재검토
“13조 6000억 대통령 쌈짓돈”
16일 법안 심사 충돌 예고
국민의힘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육재정 보장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과 예산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유자금·초과세수의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의 기금 지출 통제권 강화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및 국가재정법 원칙 준수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발표한 이후 이를 ‘꼼수 기금’,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지난 4일 재경위 경제재정소위 법안 심사는 3시간 30분 만에 중단됐고, 16일 재논의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근거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정하자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여유자금과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최소 50%는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라면 각각 30조 5000억원, 32조 5000억원이 기존보다 적게 배분된다며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구호는 허구인가”라고 반문했다.
45조원 규모의 지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기존 부처 사업에서 간판만 바꿔 그대로 옮겨 온 사업”이라며 “미래를 위한 사업인지, 지금의 구멍을 메우려는 땜질 사업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방 국비 지원 재원 2조원을 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 침해 가능성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라면 104조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며 “약 13조 6000억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무력화한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돈은 더 쉽게 쓰고, 감시는 더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처럼 원금을 일반 사업에 바로 쓰는 기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나라를 지탱해 온 국가재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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