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공포… “성실한 수험생만 피해” “사회적 신뢰 붕괴”
수능 D-3 공정성 논란 불 지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나흘 앞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붕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소형카메라·이어폰엔 속수무책
첨단 부정행위에 ‘육안 감독’ 한계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올해 여러 차례 적발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지역에서 치러진 제3회 가스기사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자 1명이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대학별 수시 논술고사와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앞서 지난 7월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잇따랐다.
대학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I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의대 입시에서 내 등급 컷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등의 불안감이 표출됐다. 한 수험생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며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만 허무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전류 발생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AI가 정답을 도출하고, 이를 초소형 이어폰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초마다 문제를 촬영해 답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부정행위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이미 은밀히 행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행위 기술에 대응하는 감독 체계가 충분하냐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주력해 왔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착용만으로도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이듬해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부정행위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수능 시험장 1312곳에는 스마트 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 “전자기기 금지·수치심 고려”
교사측 “눈으로 식별·판단 어려워”하지만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은 외관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워 ‘육안 검사’ 중심의 감독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가 부정행위에 사용됐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기기와 수법이 계속 등장하는데, 시험실 전체를 감독하는 교사에게 일일이 눈으로 식별하고 부정행위 여부까지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탐지 등을 통한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세무사 시험과 달리 수능 시험장은 전자기기 반입이 원천 금지된다”면서 “모든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했다고 가정할 수 없고, 지병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합격자들은 시험이 끝난 뒤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올해 세무사 시험 차석 합격자 A씨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공부로 너덜너덜해진 교재와 세법 문제 풀이 영상을 공개했다. LEET 만점자인 B씨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7학년도 수능 국어를 실시간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가중처벌 특별법 제정” 목소리
“감독관 늘리고 제도 정비해야”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특임교수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한국에서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AI 감독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시험 감독에 투입하는 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AI를 활용한 고도로 지능화된 부정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기존 부정행위와 양상이 매우 다르고 이런 형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물적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며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다른 입시부정 행위와 달리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에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승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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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적극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