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커닝에 뚫린 국가시험… 발본색원 엄벌 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6 11 15 23:42
수정 2026 11 16 00:25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해 인공지능(AI) 안경 사용 논란을 빚었던 당사자가 결국 부정행위를 실토했다. 그는 어제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AI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최근 대입 논술시험은 물론 소방설비기사를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상황이다. 운전면허시험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까지 공정성을 믿어도 되는 시험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답답해진다.
유튜브엔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AI를 시험 부정에 이용하는 동영상이 넘친다. 스마트 안경 홍보 영상에서도 부정행위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자수한 당사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구체적인 범죄 행태는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시험 부정 수단은 AI 안경에 머물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이 악용되면 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자수한 불법행위 당사자는 지나치게 높은 점수로 의심을 샀지만 교묘하게 합격선을 넘긴 부정행위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부정행위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시험은 어려운 만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엇보다 AI 기술로 AI 기기를 탐지하는 방편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당장의 AI 부정 방지 대책은 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다. 스마트안경과 스마트링은 물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도 걸러내아 한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AI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AI 시험 부정을 저질러도 그동안엔 벌금이나 집행유예, 응시제한에 그쳤다. 신기술로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지능범을 봉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처벌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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