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반도체 설계 SW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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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사 과징금 2억원 부과
공공기관 발주 95건 중 91건 낙찰

공공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관련 품목 입찰에서 20년간 담합을 벌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앤, 엘테크, 컴텍시스템(개인사업자) 등 9개 사업자다.

이들은 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계약 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발주한 9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고, 이 가운데 91건을 낙찰받아 계약까지 체결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 3개 업체는 이디앤씨 대표와 배우자, 자녀 2명이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취급 제품과 거래처가 같아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다른 업체들이 가담한 입찰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동원됐다. 발주기관이 요구한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나서 다른 업체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투찰 가격을 그대로 써내 경쟁 입찰을 가장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담합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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