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성숙에 최후통첩…“이재명 탈옥법 의결 땐 공범·탈옥죄 수괴”
D-1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국민의힘, 지난주 이어 靑 최고위
장동혁 “이재명과 탈옥죄 수괴”
정점식 “탈옥 하청·탈옥 외주화
국민의힘이 1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지 말라”며 최후통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순방길에 오르며 총리에게 특검법 심의·의결을 맡기는 것을 “탈옥의 외주화”로 규정하고, 국무위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최고위 현장에는 ‘이재명 탈옥법,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한 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2026년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도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이라며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의 ‘유죄 자백’이라고도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사주했다”며 “이 특검법은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유죄 자백”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동안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며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그 옆에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국의 총리답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했다.
손지은·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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