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나고 돈 못 건졌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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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부족분 현금 보장
신탁사기 무권계약은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가능

전세보증금 피해 상담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전세보증금 피해 상담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전셋집 경매가 끝났는데도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가짜 임대인과 계약해 보증금을 송두리째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 하한선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메워 주는 지원책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산정 기준,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3분의 1 채워 주는 두 가지 지원 방식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공매 배당이 턱없이 적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죠.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최소지원금: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그 부족한 차액을 국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죠. 이 경우 경·공매 종료 이전이라도 보장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정산하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과 제외 조건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신청 시점이 나뉩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나 보증금 5억원 이하 다목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하며, 경·공매가 완전히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면 경매차익이 산정된 이후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반면 신탁사기와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스스로 집을 낙찰받은 셀프낙찰자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경매 과정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미실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요구 미실시자의 세부 예외 기준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과의 중복 제한 여부 등은 공식 공고문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액 계산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전세 보증금 회수액 계산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얼마나 받나요? 지원 금액 계산법최소지원금의 계산 공식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최소지원금 산정 공식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여기서 차감되는 ‘피해회복금’이란 경매 배당액을 비롯해 임대인 등에게 직접 반환받은 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하한선은 3분의 1인 3333만원이 됩니다. 이때 경매 배당 등으로 이미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3333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2333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경매가 끝났는데도 회수한 금액이 0원이거나 무권계약 선지급 대상이라면 기준선인 3333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원이고 기존 회수액이 3000만원이라면, 보장선 약 6667만원에서 3000만원을 뺀 약 3667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선지급금의 경우 추후 회수액이 발생하면 최종 정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AI 생성 이미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AI 생성 이미지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청약플러스 접속 후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를 선택해 자가진단을 거친 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 제도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가까운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기한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신청 기한이 2029년 11월 13일까지라는 보도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LH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심사 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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