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차석호 함안군수 공소청 송치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11 16 15:16
수정 2026 11 16 15: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원 가입 관여 의혹 수사 계속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무원 재직 당시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군수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한 의혹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차 군수는 진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기재한 입당원서를 통해 함안군민 수십 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지난달 15일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와 함안군수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원 가입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차 군수는 앞서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 당원 가입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도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함안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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