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차석호 함안군수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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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원 가입 관여 의혹 수사 계속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무원 재직 당시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군수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한 의혹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차 군수는 진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기재한 입당원서를 통해 함안군민 수십 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지난달 15일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와 함안군수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원 가입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차 군수는 앞서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 당원 가입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도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함안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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