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비행기도 멈추는 나라 아니냐”… 與 내부서 제기된 ‘시험장 전파 차단’ 요구

김서호 기자
입력 2026 11 16 17:31
수정 2026 11 16 17:31
“중국 등 전파 차단 활용 중… 모든 대책 강구해야”
인근 주택가 통신·응급 의료상황 혼선 한계 존재
과방위 민주당 의원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
이번 사태 계기 교육 시스템 전반적 고민 지적도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여당 내부에서도 수능 당일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비롯한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교육 당국은 전파차단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국은 이미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에서 전파 차단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물론 현행법상 전파 차단이 제한돼 있고 인근 주택가의 통신 장애나 응급 상황 발생 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면서도 “우리는 이미 수능을 위해 비행기도 멈추는 나라다.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문턱에 선 수험생들에게조차 공정성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결국 개별 전자기기를 일일이 찾아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연결되는 통신망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드론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안티드론 통신교란 방어 체계를 구축하듯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통신 차단·교란 기술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전파 차단 장치를 대통령 경호나 군·경찰·교정시설·대테러 등 국가 안보 목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 다른 이용자의 전파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파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수능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 등을 위해 전자기기들이 반드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 방식 등을 포함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감독 방법 너머에 있다”며 “AI와 함께 일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시험과 학력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기회를 나눌 것인가, 학력과 자격이 보증하던 일자리와 소득을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가 등 정치는 그 너머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서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이 현재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