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건희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선고… 오세훈 상고심 가늠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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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론조사 무상 수수’ 첫 판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김건희 여사도 ‘3대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는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일명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출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 여사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심은 통일교 청탁 관련 명품 수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하면서 연기됐다. 김 여사와 같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으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탓이다.

전합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양측 간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의사 합치가 없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공통 쟁점이다. 대법원이 김 여사에서 대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역시 무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실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를 대비해 김건희 사건 등 전합 선고를 서둘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대법원장이 공백이더라도 선임 대법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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