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넘어 ‘원잠’까지…중·러·북 밀착 명분 삼아 군사대국화 가속하는 일본 [밀리터리노트]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11 17 09:53
수정 2026 11 17 10:00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의 핵심 기조인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과 60년 가까이 이어온 ‘비핵 3원칙’의 빗장을 풀고 군사대국화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균열이 예고되고 있다.
‘비핵 3원칙’ 정조준…안보 금기 무너뜨리는 내각
고이즈미 방위상은 최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잠 도입과 관련해 “원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자위대원의 생명 보호와 함내 생활환경 개선, 압도적 기동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원잠 보유를 전략적 선택지로 공식화한 셈이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 내각 전반에서 기존 안보 금기를 깨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비핵 3원칙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와 지역의 핵 정세에 관해 더욱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며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연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금기 깨기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중·러·북 위협론을 지렛대 삼은 재무장 가속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의 결정적 명분으로 삼는 것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는 12월 예정된 안보 3문서 개정의 목적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들 간 협력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러·북의 밀착과 북핵 고도화,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등 엄중한 안보 환경을 지렛대 삼아 자위대의 작전 반경과 타격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비 증액 기조 역시 단순한 수치 맞추기를 넘어 실질적인 전력 증강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 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 방위비 지출 요구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가 실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외풍에 떠밀린 예산 확대가 아니라, 일본 스스로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와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역내 군비 경쟁 격화와 남겨진 과제
문제는 일본의 이런 행보가 동북아 역내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잠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수개월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은밀성과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넓어진다. 일본이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이어 원잠 도입까지 현실화할 경우 주변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전략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오는 12월 안보 3문서 개정을 기점으로 전후 안보 체제의 틀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중·러·북 견제라는 명분 아래 속도를 내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등 역내 군사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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