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인 형량 가르는 가족의 보호…돌볼 사람 없으면 불리[고립무원 자폐]
자폐인 피고인 189건 중 90건 가족 돌봄 기록
가족 보호 양형 참작 땐 실형 3.8% 그쳐
보호자 없는 자폐인 위한 공적 지원 절실
자폐인이 형사재판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때, 법원은 누가 곁에서 보호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도 살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기대는 사람은 결국 가족이었다.
10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자폐인 피고인 판결문 189건 중 90건(47.6%)에는 가족이 피고인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됐다. 이 가운데 52건(전체의 27.5%)에서는 가족의 보호·감독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이 52건 중 실형은 2건(3.8%)에 그쳤고, 집행유예가 30건, 선고유예가 12건이었다. 반면 가족의 보호·감독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되지 않은 유죄 판결 109건에서는 30건(27.5%)이 실형이었다.
법원이 가족을 양형에 고려하는 배경에는 재범을 막기 위해선 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자폐인이 혼자만의 의지로 살아가기 어려우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이 보호하겠다고 하면 법원도 일부 안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족이 없거나 돌볼 여력이 부족한 경우다. 권 변호사는 보호자가 없는 자폐인 피고인이 양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형사처분 이후에도 재범을 막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의 부담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진다. 법원이 자폐인의 장애 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가족과 변호인이 직접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폐인 사건을 맡으면 과거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어린 시절 다녔던 치료실 관계자까지 찾아가 면담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운”에 따라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조력이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임태환·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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