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비율 市가 간섭해서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취임식…서울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쓴소리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은 조합이 자율로 결정해야지 서울시가 일일이 간섭하면 사업추진이 힘들어집니다.”

박창민(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1일 취임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뉴타운 사업은 토지소유자 중 10∼25%가 반대해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잦은 정책 변경 및 심의기준 강화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면서 “출구전략 실효성 확보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 해산 시 시공자로부터 대여받은 사업경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재건축 등에서 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기준 85㎡에서 65㎡로 축소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 각종 세제 및 금융, 청약제도 등 스무 가지가 넘는 법령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택 규모가 축소될 경우 65∼85㎡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소득 향상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매입임대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