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엔 정보 분리, 멜론엔 자사우대 감시… 네이버·두나무 결합엔 어떤 조건 붙을까

공정위, 플랫폼 결합에 정보 분리·요금 유지 명령
업비트 계열사 우대·경쟁 거래소 차별 방지 주목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가 임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건을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과거 플랫폼 기업결합에 고객정보 분리와 계열사 우대 감시, 요금제 유지 등을 명령했다.

9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2025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에는 고객정보 분리와 플랫폼 독립 운영 조건이 붙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 플랫폼의 소비자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시장에서 정보를 활용할 때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2024년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결합에는 멜론의 계열사 음원 우대를 감시하는 독립 점검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외부 위원 5명 이상이 3년간 점검하도록 하고, 경쟁 음악 플랫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는 행위도 금지했다.

2025년 티빙·웨이브 결합에는 기존 구독요금제를 2026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두 서비스를 통합하더라도 비슷한 가격과 서비스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기존 가입자가 해지 후 한 달 이내 재가입을 요청하면 종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합에서도 고객정보 공동 활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코인 우대와 경쟁 거래소 차별을 막는 조건이 검토될 수 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제와 가상자산 거래를 별개 시장으로만 보면 서비스 연계의 영향을 놓칠 수 있다”며 “경쟁자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