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명령 3회이상 위반 대학 폐쇄
입력 2013 07 24 00:00
수정 2013 07 24 09:59
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 62조에서 ‘학교장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법제처에서 폐쇄 명령이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도 이 조항의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교육부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제처에서 헌법 합치성 제고 과제로 선정해 여러 번이란 표현을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재 고등교육법 62조에서 ‘학교장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법제처에서 폐쇄 명령이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도 이 조항의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교육부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제처에서 헌법 합치성 제고 과제로 선정해 여러 번이란 표현을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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