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추진하나…용산구 “즉시 중단”

용산구, 9일 입장문 내고 “분명한 반대”

용산구는 여당이 주도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9일 밝혔다.

용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수립을 허용하고, 캠프킴 등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초당적 합의로 국가공원으로 조성키로 지켜왔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는 “최근 정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12일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 시설 대책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산구는 용산공원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