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창창한 아들, 빚쟁이로 전역했네요”…병사 대출, 무려 242억 ‘충격 현황’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11 18 09:14
수정 2026 11 18 09:14
군 복무 중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온라인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뛰어드는 현역병들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장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현역병의 과잉채무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부업권도 다른 금융권처럼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내주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69배로 불어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현역병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파악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권은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증빙이 어려운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대부업체는 병사들의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해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이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명서류 중 하나로 인정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병장 월급이 올해 150만원으로 2022년(67만 6000원)의 두 배 이상 뛴 데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대부업체와 중개업체는 인터넷에서 ‘병장론’ 같은 이름으로 최대 1000만~1500만원을 연 17.9~20% 금리로 빌려준다고 광고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금융협회의 표준업무방법서에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을 마치고 전체 대부업체에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가족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장병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현행대로 허용한다. 비상금대출 한도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300만원, 대부업권은 29세 이하 기준 100만원이다.
군 장병 대상 1대1 재무상담과 온라인 도박·빚투 예방 교육을 늘리고 장병이 쓸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과도한 빚을 지지 않고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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