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동조합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장학관으로만 임명하던 본청 교권보호관 등을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개방형 직위’로 바꾸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외부 인사에게 임용의 문을 넓히는 것은 결국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이른바 ‘보은 인사’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학관으로만 임명하던 본청 교권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연구관 등이 맡아 온 충무교육원장(개정안 제19조)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개정안 제21조)도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했다.
대외협력·미래교육추진단까지 더하면 이번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 자리는 4곳이다.
도교육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노조는 “교원 출신 교육 전문직이 맡아 온 핵심 직위를 설명 없이 외부에 열어 주려는 도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권보호관과 두 직속기관장 임용 방식을 왜 바꿔야 하는지는 단 한 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교권보호관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외부 인사가 맡을 자리가 아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대응, 침해 민원 대응 체계, 침해 사안 갈등 조정을 총괄하는 직위”라며 “학교 현장 경험이 없는 인사가 이 자리에 앉으면 사안의 맥락을 놓치고 현장과의 소통도 막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무교육원장과 안전수련원장은 개방형직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 수련·체험·안전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근거 없는 개방형직위 확대는 충남교육 인사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 체계와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을 정면으로 건드린다”며 “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행정 공정성과 공교육 전문성을 훼손하는 개방형 직위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