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보호 못 하면 국민 생명도 못 지킨다”…세브란스 피습 사건에 병원계 격분

대한병원협회 성명 발표…“2018년 임세원 교수 비극 반복, 현 법·제도 실효성 없어”
정부·사법당국에 흉기 차단·무관용 엄벌·국가 차원 재정 지원 등 4대 대책 강력 촉구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강력한 반발과 함께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진료 현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하 병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월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된 사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 교수의 쾌유를 기원하는 동시에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병원이 오히려 의료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2018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희생 이후 각종 법안과 안전대책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현행 법과 제도가 진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정부와 사법당국에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안체계 전면 재점검. 둘째, 의료인 폭행 및 흉기 위협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엄중 처벌. 셋째, 개별 병원에만 전가되던 안전관리 책임을 벗어나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넷째, 피해 의료진의 신체·심리적 회복과 법률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 보호·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병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과 환자, 나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진료 현장의 안전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만큼,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병문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