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입력 2026 11 16 16:53
수정 2026 11 16 16:53
풍납토성 보상 대상 1537필지 중 465필지 보상 미완료
장기 보상 대기 주민 지원 및 3권역 재산권 제한 문제 개선 요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 활용계획에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주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견해차와 기존 거주지 잔류를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 등이 맞물려 보상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상 구역에서 빠져 있는 풍납토성 3권역 역시 지하 굴착 규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물었다. 서울시는 매장유산 보호 규정에 따라 지하 2m 이내의 굴착은 경미한 행위로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굴착의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기간 지역 현안으로 이어져 온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건축물 해체공사를 올해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진행하고, 부지의 임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2027년 3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가 주민들의 오랜 관심과 숙원이 집중된 공간인 만큼 주민편익시설 조성 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풍납동 주민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광철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생활권이 조화를 이루는 풍납동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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