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법원 “강등 처분 정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다가 파면된 뒤 복직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 줬다.

나 전 기획관은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무원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父 간암으로 사망” 권상우, 간 수술 진행…안타까운 근황

    thumbnail - “父 간암으로 사망” 권상우, 간 수술 진행…안타까운 근황
  2. 심현섭, ‘♥11세 연하’와 올봄 결혼…드디어 장가 간다

    thumbnail - 심현섭, ‘♥11세 연하’와 올봄 결혼…드디어 장가 간다
  3. ‘45세’ 황우슬혜, 취중 열애 깜짝 고백…“1년 사귄 연하 남친 있어”

    thumbnail - ‘45세’ 황우슬혜, 취중 열애 깜짝 고백…“1년 사귄 연하 남친 있어”
  4. ‘결혼 9개월차 새신랑’ 폴킴 “연애만 9년…결혼식 안 했다”, 이유는

    thumbnail - ‘결혼 9개월차 새신랑’ 폴킴 “연애만 9년…결혼식 안 했다”, 이유는
  5. 무안공항 개량사업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thumbnail - 무안공항 개량사업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6.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尹 지지’ 김흥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 옹호

    thumbnail -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尹 지지’ 김흥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 옹호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