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카페 사장이 반도체 심의?”…6조 호남 반도체 ‘비전문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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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총리실에서 인선, 전문가 보강 예정”

조지연 “반도체와 무관한 경력자들”
호남 반도체 4년간 6조 지원, 예타도 면제
추천 경위 공개 요구에 金 “파악하겠다”


산자위 전체회의, 질의 듣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위 전체회의, 질의 듣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까지 6조원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예산 심의에 관여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에 반도체 비전문가들이 위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할 예정”이라며 위원 추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산업분야 민간위원회에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교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반도체 분야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 장관에게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중 누가 가장 반도체 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며 “개인의 경력이나 직업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무관한 경력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됐는데, 재정 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심의하는 산업분야 민간위원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며 “인선도 날림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MBC 유튜브 화면 캡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MBC 유튜브 화면 캡처


지원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은 국무총리의 권한이지만 산업부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광주·전남에서는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초정밀 광산업, 이차전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전문가 등을 추천했다는 점을 들어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는 예산만 교부하고 실제 재정 운용과 관리·감독은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맡는 구조”라며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산업부의 역할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논란이 된 민간위원을 추천했는지 묻자 “저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인선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산업부가 국가 재원 정책을 총괄하면서 민간위원 추천 경위조차 모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지원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인선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공장 후보지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공장(팹·Fab)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짓기로 약속한 6월 29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첨단3지구는 두 기업의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호남권 반도체 공장 후보지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공장(팹·Fab)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짓기로 약속한 6월 29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첨단3지구는 두 기업의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조 의원이 “도대체 누가 이런 분들을 추천했는지 경위를 밝혀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자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반도체 관련 수요들이 있어서 추가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해당 위원회가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지방분권·균형성장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 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해 위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위원 위촉 때에는 반도체 산업 전문가 추가 위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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