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국비로 2조 이상 확대…‘소방의 날’ 순직 소방관 275명 이름 새겼다

강주리 기자
입력 2026 11 09 18:33
수정 2026 11 09 18:42
퇴근 직전 화재 진압 나섰다 ‘순직’ 고 김진석 소방위 추모명패 헌정
당정, 국가 재정으로 ‘2조+α’ 지원‘일몰’ 담뱃세 지방분도 소방재정에 추가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6년째 국비 10%
예산 90% 지방서 부담서 내년 확 바뀔 듯
“희생 잊지 않을 것” 청사 추모공간 안치
올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패 위에 관창을 녹여 만든 붉은색 꽃 모양 배지를 붙인 뒤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당정이 2조원 이상의 소방 재정을 국가 재정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 주중 확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의 날’인 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 275명의 이름이 소방청 추모공간에 새겨졌다.
행정안전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한 소방 분야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은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으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이나 일반 재원을 통해 국가 재정으로 2조원 규모를 소방 예산으로 지원하고, 올해 일몰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거복지비로 전환하는데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소방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을 비롯한 소방 재정 지원 규모는 이번 주중 확정된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등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소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는 9239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 6728억원으로 89.3%에 달했다. 2019년 7%였던 소방예산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0년 11.5%로 올랐지만 이후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故 김진석 소방위 추모명패에 화홍(花紅) 조형물을 달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이 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 재난 대응 책임 강화를 내세웠지만 국가의 재정 분담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원 중 국비는 5496억원(8.4%)에 그쳤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 비중은 신설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도 한 자릿수다.
소방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층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공간에서 ‘2026년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소방의 날을 맞아 열린 헌정식에서는 지난달 17일 경기 부천공장 화재 현장에서 퇴근을 불과 20분 남겨두고 신고를 받자마자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고립돼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추모명패가 새롭게 헌정됐다. 이로써 1945년 이후 전국의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75명의 이름이 추모공간에 안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최용철 소방청장은 김 소방위의 추모명패를 헌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패 위에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붉은 꽃 모양의 금속 상징물 ‘화홍’을 부착했다. 화홍은 재난현장에서 사용했던 소방 관창(물을 분사하는 장비)의 폐자재 일부와 스테인리스를 활용해 제작됐다. 김병종 작가의 대표작인 ‘화홍산수’에서 생명의 만개를 상징하는 붉은 꽃을 모티브로 삼아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생명의 가치를 담았다.
윤 장관은 “올해 우리 곁을 떠난 네 분을 비롯해 이곳에 모셔진 275분 한 분 한 분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헌정식 이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전국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상황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 청장은 “순직한 동료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소방현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피해자와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36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소방공무원, 네팔 홍수 등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돌아온 대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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