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체코 원전 무산 안 되게 만들 것…팀코리아와 반드시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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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새 시공사 선정해도 체코 원전 공사 일정 맞출 수 있어”

‘계약 해지’ 대우건설, 산업부에 중재 요청
김 “분쟁 참여 가능하게 법적 근거 마련 중”


의원 질의 답하는 김정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의원 질의 답하는 김정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돼 사업 추진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무산이 안 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산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이후 8년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력해왔지만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공사비와 계약 방식 등 주요 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계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시공계약 협상 종료와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4220억 코루나(약 25조원) 규모 프로젝트다.

김 장관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원전산업진흥법을 고치면서 정부가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대우건설은 산업부가 한수원과 중재해 재협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요청한 바 있다.

1030-29y-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 시공사 VS 한수원 입장
29면 그래픽
1030-29y-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 시공사 VS 한수원 입장 29면 그래픽


김 장관은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며 “앞으로 산업부가 한수원, 그리고 참여하는 팀코리아 멤버들과 함께 반드시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인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5개월 동안 협상하다가 공사비 1조원 정도의 이견으로 대우건설과 협상을 종료한 것 아니냐”며 “대우건설이 팀코리아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협상 자체를 종료했고 내부 절차를 거쳐 계약을 파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협상 종료에서 계약 종료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게 되면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현재는 역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자위 질의 답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자위 질의 답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지난 2일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소요 일정 등 후속 대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11월 착공 등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을 쏟았고 그토록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어낸 사업으로 국가의 신뢰가 걸려 있다”며 “한국 대표팀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정해진 시간에 예산 내에서’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어떤 사익이나 내부 갈등도 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의 약속을 위협하는 어떠한 책임 회피나 갈등 ​​방치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두코바니 원전은 약속된 일정과 예산 내에서 반드시 완공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거듭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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