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절박함의 크기, 중국에 뒤져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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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우리는 절박한가” 글
中 반도체 추격 韓 소부장 고전
1조弗 수출, 미래 경쟁력 아냐
美 압박 가중… 규제 해소 급선무

“중국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지난주 중국 출장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질문에는 한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묻어났다. 상하이와 산둥성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를 체감한 그는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최대한 뛸 수 있도록 중국은 온 나라가 나서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느냐”는 현지 기업인의 물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엄살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기술 자립의 계기로 삼았다. 자국산 장비를 생산라인에 투입해 문제점을 거듭 개선하며 기술력을 끌어올렸다. 산업부 반도체 정책라인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앞서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우리를 앞선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생산라인에서 검증을 받기 어렵다. 품질과 생산 차질에 민감한 대기업은 검증되지 않은 국산 장비 도입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기술은 개선의 기회를 잃는다. 중국이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기술을 축적하는 사이 한국은 실패할 기회마저 부족한 역설적 상황이다.

숫자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보여 준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4년 새 0.6%에서 5%로 뛰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내 자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점유율이 2024년 25%에서 지난해 35%로 올랐고 핵심인 식각·증착 장비는 4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추격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이 인공지능(AI)과 공급망 전략을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해 전통 제조업의 AI 고도화는 물론 제조 현장의 글로벌 표준까지 선점하려 한다고 봤다. 실제 중국은 피지컬 AI 실전 적용 기술과 가성비를 무기로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절반 이상, AI·로봇 선도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점유했다.

한국은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꿈의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비중만 49%다. 하지만 이 실적이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관세·대미 투자에 더해 반도체 생산시설의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중국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 부담은 더 커졌다.

문제는 시간이다. 미국 마이크론·중국 창신메모리(CXMT) 등은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고도의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국내의 제도적 뒷받침은 더디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여전히 논쟁 중이고 전력·용수 확보, 투자 환경 개선도 숙제다. 연구개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모두 중요하지만 논쟁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경쟁력은 뒤처진다.

중국식 산업정책이나 무조건적 규제 완화가 해법은 아니다. 중요한 건 기업의 도전을 얼마나 신속히 뒷받침하느냐다. 국산 소부장 기업의 실증 기회를 넓히고, 연구개발·생산시설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미룰 이유가 없다. 합리적 해법을 마련할 정부·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반도체·철강·조선의 제조 역량에 AI를 접목해 대체 불가한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

김 장관은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리는 동안 경쟁국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세계 시장은 한국의 입법과 부처 간 협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인 지금이 가장 경계해야 할 때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추격을 동시에 받는 한국의 처지는 오히려 더 절박하다. 중국은 이미 달리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마저 뒤져서야 되겠는가. 그 절박함을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로 증명할 때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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