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중국 참여 ‘국제탄소시장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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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

고위급회의 투표권 갖고 기준 논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등 공유
개도국 탄소중립 지원 협력 확대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 탄소시장 협력체 ‘탄소시장연합’(OCCCM)에 1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게 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어떻게 만들고 인정할지 등 국제 탄소시장 운영 기준을 정하는 논의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김성환 장관이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공식 가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로 EU 측으로부터 가입을 제안받아 합류하게 됐다.

탄소시장연합은 브라질의 제안으로 지난해 논의가 시작돼 올해 5월 출범한 자발적 국제협력체로, EU와 중국 등 13개국이 참여해 왔다.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탄소시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상쇄제도 등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은 앞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에 거래되는 국제감축실적(ITMO) 생성과 신뢰도 높은 상쇄배출권의 공통 원칙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 장관은 “한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산정·보고·검증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운영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과 지난달 발표한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소개했다.

기후부는 같은 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성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해 체결했다. GGGI는 2012년 한국 주도로 출범해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투자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양 기관의 협력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서 에너지전환과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국제 탄소시장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전·거래를 허용한 파리협정 제6.2조의 이행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탄소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 분야 공공·민간 투자와 기술 이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협력도 강화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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