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 보복? 절대 아냐”…日, 조국 입국 거부한 이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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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국 입국 거부, 전과 때문…독도 방문과 무관”
조국 측 “과거 전과 있어도 거부 없었다” 반박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6.11.17 뉴시스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6.11.17 뉴시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을 거부한 데 대해 관련 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원장 관련 질문을 받자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지난달 14일 도쿄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지난달 14일 도쿄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 등 형사처벌 이력을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독도 방문에 대한) 제재는 전혀 아니다”라며 “(입관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 회견 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입관법 상 입국 거부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했다며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전날 오전 11시 5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 19분 입국을 거부했다.

조 원장은 애초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이날 메이지가쿠인대학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2024년 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한 이력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보고 있다. 조 원장은 전날 귀국 직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과거 사면·복권된 분들 중에 입국된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또 “육안으로 봤을 때 200~300페이지 정도 되는 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왼쪽부터), 김선민, 강경숙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국 원장 일본 입국 거부 관련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왼쪽부터), 김선민, 강경숙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국 원장 일본 입국 거부 관련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조국혁신당 제공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과 김선민,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에 조 원장의 입국 거부에 따른 항의 서한을 당 의원 명의로 전달했다. 서한에는 “조국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정당한 활동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입국 거부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결정 경위를 공식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 원장은 독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조 원장은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며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무산된 학술 세미나는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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