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국 日 입국거부 전과 때문…독도 방문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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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출입국재류관리청 “입관법상 입국 거부 대상”
외교부, 日에 유감·항의 전달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외교부는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국내 법령 위반 사실에 따른 조치임을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조 전 대표에 대한 일본 당국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 측을 접촉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것은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일본 정부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일본 매체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 회견 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입관법상 입국 거부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조국 측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본 방문”…2024년 독도 방문에 따른 보복 의혹 제기그러나 조 원장 측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대표이던 지난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펼쳐 들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대표이던 지난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펼쳐 들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면서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나, 우리 부는 이번 상황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유감·항의 표명 및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며 “한일 외교당국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출입국 문제에 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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