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시장 행위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 퇴출 검토”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 뿌리깊게 퍼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시장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그런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이야기라 처벌이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 또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시장 영구 퇴출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